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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절차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다.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세계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하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했다. 이게 이번 사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 등에 경고를 주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가 개헌을 해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데, 거기에 관한 정무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라”며 “거기에 응할 국민이 있겠나. 망상이고 소설이다. 주권자가 제발 국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해달라고 호소하는 계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직원에 대한 보복 인사를 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지부는 이번 내정안을 인권위 지부 조합원에 대한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안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정기인사 내정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해 조사총괄과 근무 전에 3년 동안 A사무관이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와 총괄을 담당했음에도 다시 1년 만에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인사 조치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발령 뒤 3년 근무’라는 인권위 인사관리 규정도 어긴 데다가, A사무관이 승진과 근무 평가(근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합원인 A사무관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인용 의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직원이다. 지난해 12월19일 사무총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선 사무총장 및 국장급 간부들에게 권한에 상응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또 안 위원장은 A사무관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정 업무는) 내가 과장에게 지시하면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권위지부는 “아무리 기관장의 인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사무관에 대한 내정안은 장관급인 안 위원장이 A사무관의 근평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보복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 정상화와 본인을 비판하는 A사무관에게 매우 악의적인 방법으로 재갈을 물려 길들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에게 A사무관에 대한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A사무관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너무 황당한 인사라 위원장 면담을 요청해 만났으며, 보복인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인권위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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