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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영대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확정되면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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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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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달여 남겨둔 2023년 12월쯤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인 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정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는 선거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심씨와 정씨에게도 이날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강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가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3월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 의원 측은 “강씨의 범행은 강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일”이라며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 무효 처리하는 건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강훈식 실장, 정상회담 직전와일스 비서실장 면담 성사
“김정은 방중 계획 사전 인지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정상은 첫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공유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며 “양국 정상 간 신뢰는 향후 한·미관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은 군사 영역을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며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양국 협력이 더 굳건해지고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기회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후속 협상은 과제로 꼽았다. 강 실장은 “미국과 협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면담하게 된 계기도 밝혔다. 강 실장은 “첫 번째 통상 협상을 하고 미국 내 정책 결정권자와 네트워크가 너무 절실하다고 느꼈다.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1시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와일스 실장을 만났다. 앞서 오전 9시2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상황을 두고 ‘숙청, 혁명’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 트루스소셜에 관해 얘기했고, 그 뒤로 만남의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했다”며 “와일스 실장은 협상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저도 질문을 했다.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메뉴판과 명패를 자랑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기념품으로 챙긴 빨간 모자와 명패에 일일이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40~50번 서명하는 모습에서 정성과 애정을 들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미국의 따뜻한 아저씨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선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의 대대적인 국가사업에 더해 북·러 경제협력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2%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도입된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GDP 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7.0%)과 광업(8.8%), 건설업(12.3%)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대러 무기류 수출 등에 따른 금속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 및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은 축산과 임업 부진으로 1.9% 줄었다.
한은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영향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북·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다만 아직 한국(2593조8000억원)의 1.7% 수준으로 분석됐다. 1인당 GNI은 171만9000원으로, 한국(5012만원)의 3.4% 수준이었다.
산업구조 비중을 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업(7.2%)과 건설업(11.6%)은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1.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외교역은 위축됐다.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27억달러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000만달러)은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으나, 수입(23억4000만달러)은 비료·곡물 등 감소로 4.4% 줄었다. 남북 간 반출입 실적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무했다.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무시한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도내 한 사립대학교 A교수의 유사 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쯤 고창군의 한 외딴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 직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외딴곳이다 보니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 B씨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B씨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정황 증거를 외면하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A교수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를 불송치하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을 뿐 강압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것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낸 셈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피의자의 지위 등을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25~28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충북 중·북부, 전라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서해5도 5∼60㎜, 서울·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강원 산지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북부 5∼30㎜,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동 내륙, 제주도 5∼20㎜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ｍ, 남해 0.5∼1.0ｍ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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