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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민생 살리는 ‘규제 혁신’ 으뜸 지역에 최대 4억원…대전·안양·신안·대구 중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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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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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행안부는 대전시와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을 ‘2025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에 나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해 보행·차량 주행 사고 위험을 줄였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밖에 광역·기초 지방정부 17곳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3곳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최대 4억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원)를 교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H200의 중국 수출 규제 해제로 메모리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에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허용 범위를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수입 통제에 나섰다면서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해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H200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나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온라인 관보를 통해 H200과 동급 제품 등의 중국·마카오 수출에 대한 허가 심사 방식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수출 금지에서 개별 심사만 거치면 수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미 정부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해당 반도체의 미국 내 상업적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중국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칩 수요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사 목적 사용도 금지된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루빈’은 이번 수출 통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 중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200을 비롯한 최신 AI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초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수출 규제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최신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충격을 던졌다.
H200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H200에는 국내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H200 수출 통제가 해제돼 수요가 늘어나면 이들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정부 눈치를 살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출이 원천봉쇄된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플랫 입주자 여러분.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를 기획·연재한 경향신문 우혜림 기자입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여자가 왜”,“딸이니까”…가정·사회·구조가 만든 ‘조용한 학살’
이 기획은 시작부터 창대했습니다,라는 무용담을 늘어놓고 싶습니다만 변변찮은 고백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기획은 순전한 ‘운’에서 출발했습니다.
일간지 기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매일매일 기사 거리를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지난 9월 10일도 그러한 날이었지요. 그날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찾던 중 한국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던 사실이었고, 팬데믹 시기 잠깐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높아졌지만, 이를 주목하는 기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롭지 않은’ 그 통계들을 보면서, 문득 지난 탄핵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온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이 왜 가장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을까?’ 호기심에 불과한 의문을 채우기 위해 인터뷰이를 찾았고, 이에 응해준 한 분께서 엑스(X·옛 트위터)에 홍보하면 이를 공유해 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통계 너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린 이유였습니다.
메일로, 쪽지로, 문자로, 여성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곧 답장을 주겠다는 답장조차 할 수 없어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도처럼 밀려 나온 여성들의 존재가 제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요. 안일한 마음으로 구상한 하루 치 기사는 그렇게 몇 달 치의 기획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남성의 2배지만,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의 2배입니다. 기사의 댓글에서도 이 통계를 가져오며 ‘왜 남자는 얘기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살의 방식이 다소 극단적이라는 점이 이유로 분석되곤 했지요. 하지만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점도 여성의 특징이지요. 남성의 경우 실직 등 경제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남성의 자살이 ‘사건’이라면, 여성의 자살은 ‘서사’인 셈입니다. 여성들이 우울해지는 삶의 ‘과정’을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요. 젊은 남성을 함께 다루자는 의견도, 모든 세대를 분석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을 끙끙 앓는데 한 선배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면 여성을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남성을 다루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기획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기획을 구상할 땐 우울의 원인에 따라 인터뷰이들을 분류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우울하다’고 규정해 유형화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울의 원인은 복합적이었고, 그런 식의 단정은 위험할 뿐더러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애 과정을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을 택하니 우울이 축적되는 과정, 어린 시절부터 겪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현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분절되고 흩어지는 듯한 여성들의 경험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꼭 보여 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들이 나약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살아남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선 의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했습니다. 여성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밀고 나갔고,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는 표현으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여자들아 살아만 있자’…살기로 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인터뷰이분들과 얘기하고, 보내오신 답변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가진 힘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힘을 기사에 불어넣어 주신 인터뷰이분들께 감사합니다. 손이 부족해 차마 다 듣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신 여성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플랫 입주자분들께서도 그런 날이 있으시겠죠. 몸이 무겁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내게서 도망치고 싶은 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뷰이분의 말을 빌려 써내린 이 기사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같이 살아가요.
기사를 뜻깊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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