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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충남도, ‘1회용품 없는 음식점’에 저리 대출···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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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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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1회용품 사용량이 줄지 않자 도는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자금 지원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업소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씩 모두 4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에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63%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음식점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과 함께 올해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추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내란 사건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엄숙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소란을 떠는 방청객을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만 하루를 넘겨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결심 공판이 하루 추가돼 지난 13일 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작심한 듯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때를 제외하고 종일 서증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었다.
수 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 갖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은 밤늦은 시간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을 향해 응원하며 소리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환호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난 뒤 특검이 양형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정숙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30년 등의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 등등 비난을 이어갔다.
“지금 보는 게 선박 전체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선박의 볼트, 너트 하나하나 전부 다 반영돼 있습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에 걸쳐 인공지능(AI)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HD현대 선박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 기술과 관련해 독일 기업 지멘스와 협력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지멘스 디지털 트윈의 모범 사례로 HD현대를 언급한 것이다. 황 CEO는 이어 “앞으로는 선박이 디지털 트윈, 즉 가상의 바다에 띄워져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시뮬레이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대 중반 주목받기 시작한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와 같은 물리 법칙 등이 적용되는 ‘쌍둥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상 공간에서 제약 없이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조건을 찾고, 현실에 적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 AI 전환에 필요한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실 세계에서 문제는 원인이 하나인 경우보다 여러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결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트윈을 통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황 CEO가 모범 사례로 HD현대를 꼽은 이유는 조선업이 가지는 특징 때문이다. 현존하는 운송 수단 중 가장 큰 구조물인 선박은 설계·생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조립이나 용접 등 생산 과정에서 여러 모듈이 동시에 진행돼 대규모 데이터가 지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플랫폼 시스템이 까다롭다.
부품도 매우 많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 척에 약 700만개의 부품이 사용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달해 볼트나 너트처럼 기존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세밀한 데이터까지 설계하고 있다. HD현대는 조선업의 설계·생산 데이터를 도면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멘스와 조선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HD현대가 현재 엔비디아 가상 환경 플랫폼 ‘옴니버스’에 구축한 디지털 트윈은 실제 조선소나 건조 중인 선박 형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HD현대는 설명했다. 특히 골리앗 크레인, 대형 운반 장비 등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선박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AI 전환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HD현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역시 ‘미래 첨단 조선소(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21년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선소의 모든 공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한 지능형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완료될 경우 생산성이 30% 향상되고, 건조 기간은 30% 줄어 비효율이 없어질 것으로 HD현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달하고, AI 전환도 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올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과제는 제조업의 AI 전환, 일명 ‘맥스’(M.AX)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물을 만드는 조선업이 AI 전환에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분석하고, 예측·판단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종 5단계가 머지않아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워낙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서 AI가 판단은 물론 예측까지 해서 정책도 내놓는 단계에도 이를 것”이라며 “한국이 원천 AI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져 있을 수 있어도 제조업과 응용 AI 강점을 활용한다면 한국이 AI 전환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도 있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가 본격화해 제조업 AI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경우 노동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제조 기업 관계자는 “반복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로봇이 수행하고, 숙련 인력은 고난도 공정과 품질 관리, 기술 적합도 판단 등에 집중하도록 역할이 재편될 것”이라며 “단순 작업은 줄어들지만, 로봇 운용이나 시뮬레이션·데이터 해석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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