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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남기고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 2.9%에 합의했다. 버스조합이 제시한 인상률 3%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협정에 따른 임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부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년 64세 연장(2027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연장) 및 서울시 버스운행실태 점검(암행감찰)과 관련한 노사정 TF팀 구성도 합의했다.
이날 협상 막판에는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이 철수를 결정하며 자리를 뜨면서 또다시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지노위 조정위원과 버스조합·서울시 관계자, 공익위원들은 협상장을 떠나려는 노조측 위원들을 몸으로 막고 붙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사측이 버스노조의 제시안과 지노위의 중재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타결은 미봉책일 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측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동아운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임금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노사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 불리며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입문 2년여 만에 중대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당할 처지에 놓이며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 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이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외 한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꼽힌다. 징계 절차와 근거,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방안이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명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각될 경우 제명에 더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될뿐더러 보수진영 내 입지도 위축돼 가시밭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두 달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최종 기각됐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진로를 모색할 수 없게 된 이 대표는 결국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창당을 고려하기도 쉽지 않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여서 당에서 제명하지 않는 이상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역구 의원들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나 영남·강원 지역 의원들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분당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상한 적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친한계 신당설을 매우 경계했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기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 제명 조치를 면하더라도 당원게시판 논란 등에 대해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더 노력하고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 2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 사퇴했다. 이후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당내 반발로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사형 집행 계획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강력하게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연일 경고해왔다. 미군이 카타르 기지에서 일부 인력 철수를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24시간 내 군사 작전 개시” 가능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처형 계획도 중단됐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그 소식을 전해줬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신뢰할만한 소식통” “다른 편의 매우 중요한 소스”라고 말하면서 “그 소식이 사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소식을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과 극형 등을 문제삼으며 그것이 대이란 군사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밤 CBS 이브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곧 이란 국민을 위해 많은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최종 목표는 승리이다. 나는 승리를 좋아한다”고 답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등을 예시로 거론했다.
실제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군이 카타르에 있는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서 일부 인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면서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한 곳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역내 본부 역할을 하며, 약 1만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의 고문이자 고위 관료인 알리 샴카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실패한 이란 핵시설 공격을 언급할 때 알우데이드 기지를 강타한 이란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에도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유럽 관리는 로이터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크다”며 “24시간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우려로 장중 한 때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2%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며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후 유가는 고점 대비 3% 넘게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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