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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의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업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도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관용버스를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시내버스는 128개 노선에 1788대가 운행한다.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시 시내버스는 111개 노선에 2505대이다. 이 가운데 민간 회사와 경기도,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관리제 노선은 128개 중 41개다.
김 지사는 “경기도 긴급 수송대책은 크게 2가지”라며 “우선 단기대책은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버스 노선을 대폭 증차·증회하고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 운행과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불편을 감안해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에 타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25조원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한 해 30조원 규모로 계획했던 자금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와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산은 자체적으로 25조원(5년간) 규모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면 한 해 30조원 규모로 계획한 자금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가 부패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동남권 투자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 광주에도 투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명륜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명륜당은 산은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박 회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여신 취급 제한업종 확인 대상’ 확대 등 내규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이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에 대한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진흥원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재원을 기준으로 보증 공급 한도를 정하는 ‘법정보증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해, 서민금융 보증 공급 여력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캠코는 중점 추진과제로 새도약기금의 성공적 운영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협약가입 대상기관 2751개 중 2680개 기관(97.4%)이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 측은 자체적으로 보유해온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약 2700억원의 채권을 특별 상각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월지급금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귀촌이나 인구감소지역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고정금리 방식의 직접대출 도입 가능성도 살펴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산은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 기관들을 향해 “산은 회장 주관으로 정기적인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구성,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아이디어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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