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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도서 “트럼프, 하마스 없는 ‘가자 전후 구상’ 회의”···이스라엘 휴전 수용 명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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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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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도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후 구상’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해 가자지구 전후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 이날 회의에서는 기근이 심각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블레어 전 총리와 쿠슈너는 하마스가 물러난 이후 가자지구 통치구조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구상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백악관과 블레어 전 총리, 쿠슈너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뒤 북부 가자시티 점령 군사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하마스는 생존 인질 10명을 우선 석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국의 휴전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한꺼번에 풀려나야 한다며 가자지구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의 ‘가자 전후 구상’은 하마스를 축출하는 포괄적 방안으로 인식돼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을 수용할 정치적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후 가자지구 구상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는 매우 포괄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블레어 전 총리, 쿠슈너와 지난 수개월간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발 과잉 공급과 국제 수요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대표 지역인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28일부터 2027년 8월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서산시는 석화단지인 대산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포항시에는 철강 산업단지가 있다.
이는 앞서 충남도와 경북도가 지난달 18일 각각 서산시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현지실사와 관계부처·지자체 실무 협의 등을 거쳐 두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석화 산업이 기반인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남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원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기존 4∼9%에서 12%로, 중소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8∼15%에서 25%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책금융 기관은 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협력 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율 3%포인트만큼 이차보전을 지원해 대출 부담도 낮춘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위기 지역 내 기업들의 수요를 살펴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입국심사대가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기업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31일부터 제1·2 여객터미널에 별도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투자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내국인은 자동입국심사로 평균 2분 정도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평균 24~35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 “첨단자산 도입에 사용”구체적인 수치는 안 밝혀
주한미군 기지 부지 놓고트럼프 “소유권 갖길 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해 방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향후 양국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이견이 적은 사안을 먼저 합의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첨단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언급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 방향”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좋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언급은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에 맡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합의했고, 이후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연합방위군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목표로 간다’는 큰 방향에선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다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주한미군 주둔기지 부지에 대해 “임대 대신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으로 리스(임대)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해외 주둔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는 없어, 협상용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문제를 두고 앞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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