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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서 행방불명 4·3희생자는 어디에…제주 “진실화해위 반드시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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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5-07-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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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찾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와 진실화해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하는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4·3희생자가 있는지 여부를 협업해왔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는 탓에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옮겨 수감됐다. 제주항 옆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배에 태워져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는 식이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제주로 살아 돌아온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이다. 도와 4·3유족회는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희생자 일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뤄진 학살 사건에 포함돼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전 골령골과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행방불명으로 기록됐던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는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유해발굴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공식적인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오는 11월26일 모든 활동이 끝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일 가평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8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소방은 밝혔다.
가평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로 펜션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4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에서는 급류에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현재까지 소방이 가평 지역에서 구조한 인원은 47명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5시56분쯤 가평군 일대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8시32분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가평지역에서는 현재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방은 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매몰 및 고립자 인명구조에 최우선으로 나서달라”며 “가용과 중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수습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에 비비고 브랜드 전용 매대가 입점했다고 21일 밝혔다. 돈키호테 전용 매대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와 경험률을 높인다는 것이 CJ제일제당의 전략이다.
비비고 매대는 현재 일본 전역의 약 200개 돈키호테 매장에 설치됐는데, CJ제일제당은 올해 안에 전체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다른 유통 매장에도 단독 매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돈키호테 비비고 전용 매대에서는 비비고 김스낵·컵우동·국물요리·불고기소스와 1분링 등 일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제품 17종을 판매한다. 일본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돈키호테에서 새 품목의 현지 시장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CJ제일제당은 밝혔다. 매대 디자인에는 ‘맛있다’ ‘냠냠’ 등 한글 문구와 N서울타워와 남대문 등 서울의 관광 명소 이미지를 넣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도록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비고 전용 매대를 통해 더 많은 현지 소비자에게 비비고 K-푸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유통 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글로벌 K-푸드 영토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현지에 첨단 생산시설도 구축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에 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신규 만두 공장을 짓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새 공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일본 전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CJ그룹은 최근 일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음식 등 일본 생활문화 전반에 확산 중인 K-트렌드를 동력으로 삼아 해외 진출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첫 해외 현장경영 국가를 일본으로 정하고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일본지역본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시 “CJ제일제당 비비고와 CJ ENM 예술·문화 콘텐츠 등이 일본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일본을 비롯해 각 국가에 맞게 현지화 작업을 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3년치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전후로 통일교 자금 흐름을 살피는 것으로,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일단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한 총재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이 같은 금품 전달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금품을 구매하는 데 통일교 자금이 활용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 총재 등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불법으로 자산을 축적했는지도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권 의원은 ‘피의자’로 적시됐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 등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축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원정도박을 한 혐의와 관련해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상황을 통일교 측에 누설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씨 측에서 특검과 별도의 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원칙대로 출석불응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진술과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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