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무실오피스텔 ‘김혜경 여사 담당’ 2부속실장에 ‘대통령 최측근’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5-07-23 05:58

본문

사무실오피스텔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됐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제2부속실장은 지난 18일 내정됐다”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2011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청장과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7년 윤 실장의 분당구청장 퇴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역량과 헌신이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제2부속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조직 간소화를 이유로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이 많았고, 직제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며 조직이 부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해당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압수수색 이전에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를 특검팀에 이미 제출했다”며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단체 본부가 수년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당 지출이 조직 자금 또는 공식 업무와 연관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가방과 목걸이 등을 사는 데 통일교의 자금이 활용됐는지, 이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나 결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bout

Welding

Waterjet Pump

Robot Integration

Product

News&Event

사무실오피스텔 ‘김혜경 여사 담당’ 2부속실장에 ‘대통령 최측근’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