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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노동정책 희생 유족 만나 “대통령 삶 저변에 산재 경험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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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5-07-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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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산업재해 및 노동정책 관련 사망노동자 유가족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산재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으로 희생된 유족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를 당하고도 견뎌왔고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는 그런 경험이 깔려 있다”며 “팔이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 한편에서 ‘고쳐야 한다’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또 사고가 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며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헌법 취지를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오신 유족님들의 생각과 또 국민의 생각을 모아 공약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선 이 위원장과 이용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족 측에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를 비롯해 아리셀 참사 유족,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유족, 쌍용차 사태 유족 등이 참석했다.
김미숙씨는 모두발언에서 “사고 유족이 되면 내 가족이 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사고 배경을 거짓 없이 알고 싶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알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말했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법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우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를 명확히 가져가며 ‘건폭몰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에) 내몰리는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유족들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 방지와 ‘노랑봉투법’ 개정,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등을 요구했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이 위원은 “중대재해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감독·점검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막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국가 책임 산재보험 체계 전환과 트라우마 치료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이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야당이) 채택을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실 재송부 요청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이송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저희의 의견은 일관된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 이상의 보고를 못 받았다”라며 “상임위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청문보고서 채택” “결핍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야당에 협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이상의 입증 자료를 야당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약자를 지켜야 할 자리에 갑질을 일삼은 인물을 세우자는 것인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강·이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2일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김 장관은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오후 3시쯤 사전 예고 없이 남양주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직접 공사 현장 곳곳을 다니며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공사 사망 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에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 작업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찾아냈다.
김 장관은 점검 후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 예방 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감독하고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로 윤권상 노동부 구미지청장(52)을 장관 비서관에 임명했다.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장관 비서관 자리에는 그간 대부분 5급 공채 출신이나 본부 정책 부서장이 배치된 것과 달리 윤 비서관은 ‘비고시’ 출신이다.
윤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해왔다. 그간 근로감독관, 본부 노사협력정책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실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구미지청장으로 부임해 장기 갈등 사업장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결을 위해 소통해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입직 경로와 출신 등 조건에 상관없이 현장을 잘 알고 소통에 능한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비서관 정의석
■삼진제약 △HR부문 이사 신승원
■중앙그룹(종합) ◇보도본부 △보도본부장 남궁욱 △보도국장 김필규 △경제부국장 손용석 △스포츠부국장 오광춘 △제작부국장 김진우 △뉴스룸부장 오대영 △시사제작부장 이가혁 △팩트체크부장 김혜미 △산업담당 이태경 ◇커뮤니케이션본부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민준식 △대표이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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