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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향 한동훈, 강준욱 논란에 “이재명 정부, 전한길도 데려다 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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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5-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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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극우인사를 중용한다”며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히 쓰시면 ‘윈윈’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옹호에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까지 불거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중용한 것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후 극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자당의 상황에 빗대어 비꼰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엔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 옹호(윤어게인)와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 맞다”고 밝혔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행위”라고 지적한 데 대해 “‘입틀막’”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런(전씨와 같은) 극우 인사가 입당하고, 극우 언사에 동조하는 당권 후보와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지 고심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7~8월을 기획재정부의 시간이라 한다. 기재부가 여러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강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맞는 말이다.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국민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민생 중에 아래와 같은 좀 특이한, 그러나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민생도 있다.
사람들은 ‘이북5도 무형유산’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이북5도 무형유산’이 북한에 있지 왜 남한에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평양검무’ 같은 전통춤이 바로 이북5도 무형유산이다. 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간직한 우리 고유문화 중에, ‘봉산탈춤’ ‘서도소리’ 등 매우 중요한 무형유산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를 인간문화재라 불렀다. 국가유산급은 아니지만, 중요한 무형유산은 각 광역시도에서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이를테면 ‘결련택견’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이다. 이 유산은 결련(승부)을 겨루는 택견인데 춤과 같은 독특한 품새가 특징이다. 이와 같은 종목은 국가 혹은 광역시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멸실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에서도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북5도 무형유산은 다른 시도 무형유산과 달리 1996년 지정 이후 단 한 푼의 전승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월 130여만원의 전승지원금은 무형유산 당사자들의 전승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기·예능을 배울 제자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전승지원금이 있어야 제대로 전승 활동을 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배울 제자가 없어 종목을 전승하지 못하고 타계한 분도 있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하소연하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해왔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회는 2023년 10월 ‘무형유산법’을 개정해 제36조3항에 “(이북5도)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하거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232명 투표에 23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한 그야말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4년에 바로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무관청인 행안부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20개의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이승에서의 고된 삶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작년에 법이 마련됐는데도 전승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하자, 함경북도 출신의 김길자 할머니(함경남도 무형유산 1호 애원성 보유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돈을 한 달이라도 타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김 할머니는 1928년생으로 97세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는 90대가 수두룩하다.
전체 예산 6억원 남짓,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대한민국 나라 살림 형편상 그렇게 어려운가? 이 예산도 시급한 민생 예산이 아닌가? 이분들의 삶은 민생이 아닌가?
2026년 기재부의 예산안에는 이들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 도중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범행동기를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겪었고, 범행 당일 총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송도 아파트)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아들과 어떤 가정불화를 겪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총기 입수 경위에 대해선 “유튜브에서 보고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거주지인 서울 쌍문동 자택과 차량에선 폭발물 15개, 사제총기 9정의 총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매가 1년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반 이상은 ‘한강벨트’에 집중됐지만 매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곳은 올초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였다. 서울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고 40대가 주로 집을 샀으며, 올해 상반기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매수도 1년전보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에 등록된 올해 1~6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상가 등) 매수·매도인 현황을 21일 분석한 결과,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총 7만851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8996건)과 비교해 33% 늘어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1~6월 매매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구(5162건)로 나타났다. 송파구(5153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초 이문동·휘경동 등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다른 구에 비해 크지 않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주 조사)은 지난해 말 대비 4.01%였으나 동대문구는 0.74% 수준이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보면, 전체 매매의 약 30%(2만2317건)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이뤄졌다. 전체 거래의 약 절반(3만3140건·45%)이 한강 인접 9개구(강남3구+마용성+강동·영등포·동작)에서 이뤄졌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서울 아파트 매매를 이끌었다. 30~4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58.4까지 올라 집합건물 매매의 10건 중 6건이 30~40대의 거래로 집계됐다. 30대의 매수 비중이 29.1%로 지난해 상반기(26.6%)보다 늘었으며, 40대도 29.3%로 지난해 상반기(28.5%)보다 늘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이후 주택 금융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돼 젊을수록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길게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덜기가 쉬워졌고, 2023년 이후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 금융이 제공돼 30대의 주택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았고(각각 1200여건), 40대(2074건)가 가장 많이 샀다. 서초구는 50대가 가장 많이 팔았고(1100여건), 30대(1130건)와 40대(1492건)가 주로 샀다. 마포·성동·동작구는 40~50대가 주로 팔고 30~40대가 주로 사면서 손바뀜으로 집주인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매수자 연령이 높은 곳은 금천·중랑구로, 5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올해 상반기 특히 두드러진 점은 70대 이상 매수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50~6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70대의 매수자는 전체의 5.2%로 지난해(4.6%)보다 증가했다. 70대 매수인이 등기한 주택 매매(4095건) 5건 중 1건(794건·19.4%)은 강남3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348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서구(277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령층도 과거와 달리 귀촌이나 전원주택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며 “집을 줄여 이사하더라도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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