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 강준욱 ‘극우적 발언’ 계속 발굴…결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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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07-23 15:21본문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재정비 필요’ 목소리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도의 행동’이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면서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당분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되는 지시 구조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의 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검팀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본류인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과 관련된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범여권 안팎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은 폭력의 다른 이름이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다”며 “문득문득 발호돼 어쩌다 한두 번 하는 실수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폭력은 반복된다”며 “그것도 약자를 대상으로 나타나지 강자를 만날 때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본성”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이후의 첫 여성가족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같은 당의 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 후보자의 세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함께 광장에 섰던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 생활을 함께 해 온 여당 지도부의 강한 제기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개탄스럽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크게 환영받고 신뢰받는 것은 앞으로 많은 난관을 뚫고 이뤄야 할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인사에선 강 후보자께서 (자진 사퇴를)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극우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두 눈을 의심했다. 해킹이라도 당한 줄 알았다.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개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나라 망하는 길’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들.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나 볼 법한 콘텐츠가 오세훈 서울시장 채널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을 넘어, 사실상 혐오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수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 극우 유튜버 흉내를 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다. 혹여나 이 콘텐츠에 단 한 푼이라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곧 특검이 명태균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극우 유튜브 할 시간에 특검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운영 중이다. 최근 업로드된 영상들의 썸네일은 어두운 배경에 오 시장의 얼굴이 강조되고, 흰색 큰 글씨가 돋보이도록 제작됐다.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의 썸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란 글이 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오 시장은 해당 영상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일정 비율을 지자체로 떠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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