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가 북한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합동조사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과 협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경 조사 결과 무인기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앞둔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임금구조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률 3%에 근접한 2.9%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철수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지노위 조정위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으며 노조측 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반복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갖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나토는 침묵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미국에 맞서 그린란드를 공개 지지한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선 나토의 무대응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지 일주일이 지날 동안 나토는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강조하는 공식 성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FT는 유럽 내 나토 주요 회원국이 그린란드에 연대를 표하고 미국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애쓰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서양 동맹의 주요 현안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온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그린란드 사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뤼터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입장을 내놓은 건 CNN 인터뷰에 ‘그린란드 주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평가에 동의하며 안보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게 전부라고 FT는 전했다.
유럽에선 나토 내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나토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나토가 계속 침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행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나토 외교관은 “나토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유럽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 대응을 자제해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최근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나토는 종말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도 나토의 침묵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FT에 전했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나토 입장을 묻는 FT 질문에는 “외교적 논의의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겠지만, 뤼터 사무총장은 늘 그렇듯 대서양 양안 지도자 및 고위 당국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는 나토 동맹국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럽이 북극 안보에 더 투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야망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벨기에에 있는 동맹군 군사 본부인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는 병력 배치, 훈련 등 북극권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외교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회담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여온 뒤 미국과 그린란드가 공식 대화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우리는 그린란드의 미래라는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정적 순간에 직면해있다”며 “필요하다면 북극을 포함한 어디에서든 우리의 가치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 국제법과 민족 자결권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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