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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부산 공공기관 잇단 “선결제 활성화”··· ‘먹튀’ 막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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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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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민당 단독 과반수 목표 공천내달 8일 또는 15일 투표 가능성야당 “총리, 정치 공백기 만들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밝혔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 확보를 목표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중의원이 23일 해산되면 ‘27일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개표’ 또는 ‘다음달 3일 공시 후 15일 투·개표’ 등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오는 3월 말 이전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져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만약 내달 8일 총선을 치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국회 해산과 총선 투·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약 3개월 만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것은 지지율 고공비행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뉴스네트워크(JNN) 방송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2.3%포인트 오른 78.1%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간 긴장이 일본 경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총선을 실시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기하라 장관과 스즈키 간사장,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본부에서 만나 선거구별 판세를 분석했다. 자민당은 또 중의원 선거의 목표를 단독 과반 확보로 정하고 각 도도부현 지부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총선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과거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 해산을 비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 정부가 자국 사회주의 통치 체제 전복 가능성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맹비난하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엑스에 “모든 것을, 심지어 인간의 생명마저도 사업화하려는 자들은 쿠바에 대해 지적할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료를 향해 “오늘날 우리 국가를 향해 히스테리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스카텔 대통령은 또 “우리는 66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아왔으며, 우리가 겪는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혁명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은 부끄러워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며 “우리의 위기는 한계까지 질식시키는 미국의 가혹한 조처에서 비롯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마약 등 혐의로 법정에 세웠으며, 이후 쿠바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쿠바에 대해 ‘곧 무너질 나라’라고 주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쿠바에 “협상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쿠바로 유입되던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자금 지원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사회주의 혁명 이후 반미 외교 노선을 강화했다.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미국과 결별한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쿠바 경제는 관광산업 위축, 베네수엘라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소, 비효율적 국영 경제 체제 시스템 등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곳곳에서는 생필품·연료 부족과 유통망 붕괴로 식량 배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잦은 정전도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도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주권국에 대해 자신들의 야욕을 강요하려 한다”라며 “그들의 편에는 막대한 군사력, 대규모 침략, 범죄 경험 등이 있지만, 우리 편에는 이성, 국제법, 그리고 애국심이 있다”라고 밝혔다.
쿠바 공산당 역시 쿠바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근본적인 동기 부여의 해”라며 국가 전반의 회복과 발전을 다짐했다고 관영 언론매체 그란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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