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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이 3년 연속 그룹 통합 기업설명회(IR)를 연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추진 의지와 하반기 경영 전략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13개 상장사와 기관투자자들이 만나는 ‘현대백화점그룹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기업 설명회에는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를 비롯해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 등 13개 상장사가 참여해 각 상장사의 사업 개요와 하반기 사업환경 전망, 주요 사업 추진 전략, 밸류업 이행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발표 자료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각 사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결산배당(배당기준일 기준) 규모를 2023년 183억원에서 지난해 312억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중간배당을 추가 도입해 430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오는 2027년까지 배당금 총액을 5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현대백화점의 지분 1.94%(43만8000주)를 매입해 최대 주주로서의 책임경영 강화 의지를 보였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부산과 더현대 광주, 경산 프리미엄아울렛 등 신규 출점 계획을 구체화했다. 자회사인 면세점과 지누스는 운영 효율화 및 비용 개선 노력 등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으로 자본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2027년까지 백화점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6%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본업인 단체급식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케어푸드 등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밸류업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이상을 목표로 하고, 2028년까지 자사주 10.6%를 매년 2%씩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섬은 타임·시스템 등 주력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입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방식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현대이지웰은 배당 하한을 별도 영업이익의 1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배당정책을 강화하고 올해 자사주 5% 매입 후 오는 2028년 내 소각을 추진한다. 현대퓨처넷은 2028년까지 배당을 2배 이상 확대, 자사주 3% 매입·소각 목표를 세우고 올해 자사주 1%를 매입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밸류업 추진 의지와 하반기 경영 전략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그룹 내 각 상장사의 중장기 경영 계획과 주요 투자 안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역대 최대인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강화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안을 27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선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휴대전화가 개인 식별·인증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매우 헐거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SK텔레콤 내부망에 최초 침투한 것은 4년 전이었다.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듬해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가입자의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거 외부로 유출했다. 지난 4년간 SK텔레콤에선 해커의 행동을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내부 관리망, 핵심 서버인 HSS까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망 서버와 핵심 서버인 HSS엔 별도의 암호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HSS까지 침투해 별도의 인증절차 관문도 거치지 않고 23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유심 인증키(2614만4363건)도 암호화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는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를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키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타 통신사의 암호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이미 해커가 HSS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등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선 9년 전인 2016년 보안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가 공개된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안 조치 없이 해당 운영체제를 설치했고, 해킹 사고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해킹 이후 유출 통지 또한 느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고객정보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것은 올해 4월19일이었다. 법령상 72시간 내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5월2일 SK텔레콤은 유출통지를 진행할 것을 긴급 의결했지만, SK텔레콤은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 통지했고, “유출 확정” 통지는 지난달 28일에서야 실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라며, 나아가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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