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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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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7-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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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화영·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다른 국무위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뻗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 등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9일 조 전 장관, 지난 20일 김 장관을 잇달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위증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대 재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 주재로 매사추세츠주에서 방금 진행됐다”며 “그녀는 완전한 재앙이다. 그녀의 판결을 듣기 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판사는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단의 근거가 헌법 위반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았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대해 하버드대가 낸 소송도 맡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하버드대 관련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맡아 왔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자동으로 패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버드는 은행에 5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반유대주의, 반기독교, 반미”라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왔고, 이는 다른 학교, 대학, 기관에 해를 끼치고 있어 우리는 이 불공정한 상황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녀가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시 항소하고 이길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쯤 (하버드대와)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신과 하버드대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한 달이 된 현재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426.4㎜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시민 B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북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수소문에 나서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 가족을 찾아 연락했더니 A씨와 연락이 끊긴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지난 21일까지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다.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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