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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원룸 나주시 “예술인에 연 180만원 지원”···광주·전남 첫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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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7-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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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원룸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생계 기반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뒷받침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나주시는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인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연 180만원으로 분기별 4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의 일부 지자체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조례에 기반해 정례 지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나주가 처음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과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강 후보자를 두둔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발언에 대해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행태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자발적’이라며 사적 심부름을 미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이미 상처받은 수많은 보좌진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의원(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2700여명의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딸 같아서 그랬다’는 파렴치 성추행범들이나 할 법한 2차 가해 발언”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인식 그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기들 보좌진을 소위 ‘통진당식 생활비서’로 보는 것”이라며 “보좌진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신 빠진 소리다.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하는 대등한 관계”라며 “국민 열불 나는 소리가 안 들리나”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며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고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그러면서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공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의원이 좋다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경기가 부진하면서 고용에도 충격파가 전이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3만5000명)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10만2000명 줄어든 뒤로 올해 상반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에 취업자수도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2016년 하반기(192만6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20대(-4만3000명)와 50대(-6만8000명)에 집중됐다. 20대는 신규채용 감소, 50대는 구조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고용 부진은 건설업 경기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생산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자잿값 상승 등 겹악재에 지난해부터 위축되고 있다.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지난해 2분기(-3.1%)부터 줄어 4개 분기 연속 줄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9.1%), 4분기(-9.7%)에서 올해 1분기(-21.1%)로 올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건설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고용 부진도 장기화될 수 있다.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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