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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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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7-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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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라고 지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해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그를 불러 조사하고 이튿날 긴급체포한 다음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측면도 있다. 특검팀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 보다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 간소화에 따라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일본은 상호관세로 15%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율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음달 1일 관세 발효를 9일 앞두고 8차 대면 협상 끝에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국면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교도통신의 지난 21~22일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로 절반이 넘었고,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2.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로보컵 2025’서 홈 서비스 부문 1위…독일·중국 압도
청소도 대화도 완벽…인간 돕는 8개 임무 수행 ‘탁월’
부산대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세계 인공지능 로봇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사상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다.
부산대학교는 이 학교 전기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로봇팀 ‘타이디보이’가 국제 인공지능(AI) 로봇대회 ‘로보컵 2025’의 홈서비스 부문에서 리그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보컵은 1996년 창설된 인공지능 로봇대회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가장 크다. 올해 대회는 지난 15~21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개최됐다. 37개국에서 1500명의 선수와 2000여대의 로봇이 참가해 로봇 축구, 홈 서비스, 산업 자동화,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력을 가렸다. 15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홈서비스 부문은 가정에서 인간을 돕는 서비스 로봇의 기술을 겨루는 종목이다. 로봇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며 실내 공간을 자율 주행하거나 로봇팔로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모두의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홈서비스 부문에는 중국 칭화대, 일본 도쿄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독일 본대학, 스위스 로잔공대, 미국 UT 오스틴 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총 22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타이디보이는 정부 주도의 K-휴머노이드 연합의 AI전문가 그룹에 소속된 부산대 전기공학과 이승준 교수와 연구실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연구실 학생은 강태웅, 김준영, 송동운, 샤디 나스라트, 안기재, 조민성, 이선일, 박예리, 박수연, 김동섭, 유동화씨 등 11명이다.
타이디보이는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누비스’는 우수한 물체 인식과 빠른 자율 주행 능력, 정교한 양팔 조작 능력, 인간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선보였다. 주어진 8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대회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다.
지난해 우승팀이자 2022년 국제 로봇대회 ‘ANA 아바타 엑스프라이즈’ 우승팀인 독일 본대학의 ‘님브로’와 휴머노이드 축구 리그에서 우승한 중국 칭화대의 ‘팅커’를 2배 이상 높은 점수로 압도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부산대는 전했다.
내년 로보컵은 인천에서 열린다.
이승준 교수는 “중국의 ‘로봇굴기’로 대부분의 로봇 대회가 중국 로봇들에게 점령돼 가는 상황에서 부산대의 자체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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