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성범죄변호사 충남 논산시에 매년 거액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논산시는 2020년부터 6년째 지역사회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2억7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를 포함해 이 기부자가 보내온 누적 기부액은 총 14억9465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는 e메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부금은 12개월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메일에서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아프리카어 ‘우분투(Ubuntu)’ 정신을 언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생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원 대상과 체계가 한층 확대됐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까지 포함돼 총 156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취약계층 아동 가구가 1년 내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부금은 오는 23일부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부모 여부와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12개월 동안 매달 같은 날 지원금이 지급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기부자께서 강조한 우분투 정신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본 마음가짐”이라며 “논산시는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내에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과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력보다는 방향,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나 액션보다는 목표와 책임이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주권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오픈소스의 함정’을 꼽았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경쟁자를 소진한 뒤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행정·보건·국방과 같은 국가 운영의 핵심 데이터를 글로벌 클라우드에 탑재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전략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비용이다. 주권 AI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고,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책 연속성 역시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곧바로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찬반과 같은 이분법보다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기업이 활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처럼 다국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AI 모델 역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부 기술과 코드에 대한 의존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AI 범위는 무엇인지, 성능 평가와 책임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본질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인재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연구·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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