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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출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공범인 C씨는 A씨 등의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C씨는 다른 학교로 이직한 B씨의 지문을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학부모 A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한 정황도 있다”면서도 “교사 등은 범행을 자백했고 A씨가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과 미국, 인도 등 해외 사업장을 찾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자칫 방심했다간 업계 판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직접 나서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4일 이후 한·중 비즈니스 포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 그룹 인도 생산기지 등을 잇달아 방문해 모빌리티와 수소, AI 등 사업영역을 확인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정 회장은 지난 5일 대통령 국빈 방문과 연계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중국 경제인들과 수소, 배터리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 쩡위친 회장과도 만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곧바로 전용기를 타고 ‘CES 2026’이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갔다. 현대차그룹은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이번 행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당시 정 회장은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양사 간 ‘피지컬 AI’ 협력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중장기 전략 및 비전을 논의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GLF)’을 CES 기간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개최한 건 미래 혁신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차원이다.
CES 이후 정 회장은 세계 인구 1위이자 거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를 찾았다. 그는 지난 12∼13일 인도 동남부에 있는 현대차 첸나이공장, 인도 중부 기아 아난타푸르공장, 현대차 푸네공장을 차례로 찾아 생산·판매 전략을 점검했다. 1996년 진출 이후 20% 점유율로 인도 자동차 시장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 푸네공장 준공과 함께 연간 150만대 생산체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 회장은 첸나이공장을 방문해 “지난 30년간 인도 국민의 사랑을 받아 현대차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인도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다른 30년을 내다보는 홈 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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