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강의 중국, ‘반송환법 시위’ 배후 지목했던 미국 외교관 주홍콩 총영사 부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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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7:21본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에 내정된 줄리 이디기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아 조만간 홍콩에 부임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사와 총영사를 포함한 고위 외교관은 주재국의 동의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직전 주튀르키예 미국 총영사를 지낸 이디는 2019년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관에서 정무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디는 홍콩 주재 외교관으로서 반송환법 시위 기간 야권 인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시위를 부추기는 해외 배후로 지목됐다.
홍콩의 친중파 신문 대공보는 2019년 8월 이디가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 야권인사 4명과 만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이 이끄는 외국 세력이 홍콩 문제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홍콩 담당 기관인 주홍콩 연락판공실은 “관련 미국 정치인은 홍콩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듬해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은 반중국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가 “무책임한 것에서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반관영 싱크탱크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컨설턴트 리우 시우카이는 중국 정부의 이디에 대한 아그레망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시우카이는 SCMP에 홍콩보안법과 홍콩기본법 23조 제정으로 홍콩의 근무 여건은 2019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디가 부임하더라도 과거 이력 때문에 활동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우카이는 지난달 이디가 총영사 물망에 오르자 중국 정부는 미·중관계 상황을 고려해 아그레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더 오르기 전에’ 아파트 등을 물려주려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7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676건) 대비 9.46%, 전년 동기(590건) 대비 25.42% 증가한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3년 5월(755건) 이후 최대치다.
고령층 부모가 자녀에게 집합건물을 물려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사람은 802명으로,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240명, 50~59세 111명, 40~49세 48명, 30~39세 4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은 882명이었으며,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190명, 50~59세 157명, 19~29세 111명, 60~69세 109명 순이었다.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자치구는 강남구(66건), 서초구(50건), 송파구(47건) 순이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전체 건수에서 강남 3구가 자치하는 비중은 22%에 달했다.
아처럼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둔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장기적으로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때에 증여해 세금을 아끼려는 선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증여와 관련한 세금 혜택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증여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이후 더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 등이 증여를 재촉하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역 인근 건물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30분쯤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여성 3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 중 2명은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모녀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추락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이 잦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서 발생하는 가뭄 뿐만 아니라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발생하는 ‘돌발 가뭄’의 빈도도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비가 오면 해갈된다’ 인식 탓에 가뭄 대응 필요성은 늘 반짝 주목받았다 사라졌다. 가뭄을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23년 광주·전남지역은 281.3일에 달하는 역대 최장 가뭄에 시달렸다. 전남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뤄졌고, 제한 급수 시행 직전까지 도달한 광주시는 ‘가뭄 극복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상수도 사용량을 40% 절감한 가구에 최대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고, 공동주택에는 절수기를 지급했다. 빗물을 받아 다시 쓰는 물 재이용 시설(빗물 저금통)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시민 사회도 물 절약에 동참했다. 시민들은 변기 수조에 벽돌을 넣어 물을 아꼈다.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 캠프장을 맡고 있는 홍수정씨(58)는 “2023년 구내 22개동 캠프에서 각 캠프당 10~20명씩 모여서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며 “상가 점포마다 들러 직접 수압을 조절하고 물 절약 홍보물을 배포했고, 주민 대상 물 교육 강좌도 자주 열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해 5월에 내린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절수기 설치 지원 사업은 중단됐고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도 2023년을 끝으로 끊겼다. 시민 사회의 관심도 빠르게 식었다. 매주 금요일 광주 시청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에에서 ‘가뭄’ 의제가 사라졌다. 한동안 ‘물’을 소재로 진행했던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주제가 바뀌었다.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가뭄은 유독 빠르게 잊혀진다. 윤현철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는 “가뭄이 발생하면 걱정하고 패닉에 빠졌다가도 비가 오면 관심이 사그라든다”며 “가뭄은 쉽게 잊혀지는 재난”이라고 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은 더 잦아질 것이 유력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가 낸 ‘국내 가뭄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 기준에서 미래에는 가뭄이 심화된다. 봄에는 남부지역에서 심각한 가뭄(D2)이 나타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D3)가 빈번히 발생한다. 남부지역은 가을에도 극심한 가뭄(D3)이 잦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낸 가뭄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가뭄이 2~3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추세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의 심도와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돌발가뭄’도 잦아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뭄은 내리는 비의 양이 부족해 수개월에 걸쳐 발생했다면, 이제는 기온 상승의 여파로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2~3주만에 나타나는 ‘돌발 가뭄’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2018년의 봄철 강수량은 역대 세 번째로 많았지만,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3주 만에 전국 150개 시·군에서 물 부족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는 “돌발가뭄 횟수와 지속기간은 2010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고 있다”며 “‘비가 오면 가뭄 걱정은 없다’는 낙관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는 가뭄 대책은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지자체의 역할이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윤 박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뭄 대책은 주로 관로공사 등 토목 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뭄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가도 홍수나 산불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뭄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에서 돌발가뭄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국내 가뭄 예·경보 체계는 가뭄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변화는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다.
정지훈 세종대 교수(환경융합공학과)는 “지금까지 가뭄 대책은 기존 통계를 토대로 사후 대응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돌발가뭄은 이전 통계만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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