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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의총,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책 디베이트에 대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고 있다. 언론 공개 하에 진행된다”며 “오늘 정책의총과 다음주 디베이트, 기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되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에선 디베이트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하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의견이 취합되면 정부 측하고는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번 금융투자소득세 디베이트처럼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가진 교수님들이 토론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질의할 수 있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충남 서산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은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 선고 이전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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