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인스타그램 팔로워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 돌입, 버스 차로 ‘텅텅’ [현장 화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6 03:48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임금협상 결렬로 13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회사 64곳 전체 1만8700여명 조합원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대체 교통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운행을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이 13일에 타결돼도 복귀는 14일 첫차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비임금 노동자 1년 새 7만명 증가1인당 평균 연간 소득 1800만원“고용보험 등 안전망 개선해야”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024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유명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UCLA)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잡힌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어 올리며 “기말시험에서 챗GPT를 사용했다”고 외쳤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AI 활용이 뭐가 문제냐”는 의견까지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내 AI 활용 논란은 비단 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 내에서는 학생들이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과목 중간고사에서 수강생 600명 중 190명이 AI로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처럼 AI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이미 학습 과정 전반에서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자료 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대학 내 AI 활용 실태와 AI는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돼야 할지를 짚어본 경향신문 기획기사 ‘AI에 교육을 먹이면’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학습은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경인교대 4학년 이재원씨(26)는 “1~2학년 때는 AI 없이 공부를 하다, 이제는 과제물이나 수업 PDF를 AI에 넣어 학습시키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강의자료를 AI에 넣은 뒤 아이디어를 3~4개 뽑아달라고 해 그걸 토대로 수업 시연안을 만드는 등 능숙하게 AI를 활용합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1학년 채영주씨(21)는 무려 4종류의 AI를 학습에 사용합니다. 글쓰기 과제가 주어지면 자료 검색은 퍼플렉시티에, 개요 짜기와 초안 작성은 챗GPT에 맡깁니다. 챗GPT가 써준 초안은 자신의 문체를 학습한 클로드에 다시 써달라고 주문합니다. 채씨는 “제가 직접 리라이팅까지 하면 GPT 킬러(AI 표절 검사 기술)에도 잘 안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만들어낸 과제물을 자신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수업 시연안을 만든 이재원씨는 “과정을 (AI에) 도움받고 최종 결과물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영주씨도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는 제 의견을 직접 넣는다”며 “나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AI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숙자 서강대 교수는 2년 전부터 글쓰기 교양 수업인 <인문사회와 글쓰기>에 AI를 수업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11월 26일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글쓰기’ 강의에선 학생들이 ‘나’의 정체성을 토론대회 참가자나 연구원으로 설정하고 ‘토론대회 1등’ 같은 목표를 AI에 입력해 글을 썼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 대부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AI를 쓰지 마라’는 식의 접근은 근시안적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남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도 내년 1학기 과학기술과 사회윤리를 다루는 수업에서 AI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AI에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는 되돌릴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학생들이 AI를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수업 내 AI 활용에 개방적인 입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시국부터 고수해온 비대면 오픈북 시험을 지난해부터 대면 논술 시험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한 학생이 답안지에) 제 말을 인용했는데, 제가 해본 적도 없는 말이어서 쇼킹했다”며 “이래선 안 되겠다. 보다 더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아직 잘 알지 못할 때는 섣불리 쫓아가기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AI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대학은 AI 활용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향신문이 국민대·동국대·부산대 등 20개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시험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 등과 같이 주로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AI를 어느 선까지 대학교육에서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등 윤리적 쟁점은 빠져 있는 거죠.
박숙자 교수는 “AI 활용에 관해 개방-폐쇄만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활용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 박사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AI 활용의 ‘선’을 합의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AI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때에는 AI를 쓰지 않아야 하는지를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은 AI 활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질문하는 법’만큼은 AI 의존 없이 학습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이지만, 질문하는 법은 AI가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상진 교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묻고, 적절하게 질문하는 방법은 단언컨대 AI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총 4개월에 걸쳐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챗GPT, 구글 검색, 뇌를 각각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하게 한 결과, 챗GPT를 사용한 그룹이 뇌의 활동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요. 도구 없이 뇌만 사용한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뇌 활성도가 높았고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대학의 사명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About

Welding

Waterjet Pump

Robot Integration

Product

News&Event

인스타그램 팔로워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 돌입, 버스 차로 ‘텅텅’ [현장 화보]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