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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일 입헌민주·공명당 신당 창당에 합의, 다음달 총선 앞두고 중도층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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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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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10월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교도통신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테츠오 공명당 대표가 15일 도쿄 국회 내에서 연 회담에서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려는 목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의 안이 나와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인 14일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에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전달했다. 27일 선거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 순위를 받기로 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 왔으며 노다 대표도 공명당과의 제휴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는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게 되며,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신당 창당과 별개로 두 당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은 148명이고,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170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는 두 당이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쓸지 다른 성을 쓸지를 개인 선택에 맡기자는 제도다.
신중히 진행했던 기존 작전과 달리인종·언어 등으로 ‘불법체류’ 판단작년 6월 이후 시민 4명 총격 사망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이민자 단속 방식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과거 ICE는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단속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자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수는 제자리걸음이지만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폐업과 같은 부침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7815곳, 객실 수는 7만8908실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숙박시설 7561곳, 7만8725실에 비해 각각 3.3%(254곳), 0.2%(183실)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84만6900여명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제주지역 숙박시설 중에서도 증가세가 눈에 띄는 것은 농어촌 민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어촌 민박은 6285곳(1만5488실)으로, 전년보다 225곳(372실) 늘었다. 5년 전인 2021년 4789곳(1만3026실)과 비교하면 업체수 기준 31.2%(1496곳) 폭증했다.
이는 농어촌 민박의 진입 문턱이 관광숙박업이나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취지가 농어촌에 사는 주민의 소득 증진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고를 통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창업이 쉬운 만큼 휴업, 폐업과 같은 부침도 잦다. 지난 한 해 제주에서 폐업한 농어촌 민박은 490곳(1174실)에 이른다.
2024년 491곳, 2023년 243곳, 2022년 357곳에 달할 정도로 매년 수백 곳이 문을 닫았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얼마 못가 폐업하는 사례가 상당수다.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다가 최근 휴업 중인 강모씨(40·안덕)는 “제 집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쉽게 봤는데 최근 워낙 좋은 펜션과 호텔, 민박이 함께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이 너무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제주본부가 2018년 관광객수 1431만명 기준으로 평균 체류일수 등을 고려해 책정한 적정 객실 수는 4만6000실이다. 또 지난해 관광객 수는 2021년에 비해 15.3% 늘어난 반면 숙박시설은 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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