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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의)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며 이 대통령의 합수단 파견 지시가 수사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 백해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음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견 해제 소회를 묻자 “회한이 많다”고 운을 뗀 그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자신도)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이후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고,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백 경정은 ‘경찰· 검찰·대통령실 등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 상설특검·별도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며 합수단 설치와 파견 지시에 반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 연차를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자신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구성해 기존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합수단·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허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자 양측의 갈등은 폭발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피의자 실명·사진 등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가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이 경찰과 새 수사팀 재편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백 경정의 파견 해제가 확정됐다. 그는 파견 91일만에 원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전날 97쪽 분량의‘수사사항 경과보고’를 공개했던 백 경정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계속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별도 공간에 백해룡팀이 존속돼 수사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백 경정의) 수사 과정·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며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40%가 “한국 경기 둔화할 것”반도체 기업 47% “확장 경영”성장 제약 요인 1위는 ‘고환율’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경제 흐름을 신중하게 보고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2일 전국 2208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의 경기 흐름을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6.3%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2.2%,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신중한 경기 전망은 올해 경영 계획에도 반영됐다. 올해 경영 계획 핵심 기조를 묻자 기업 79.4%가 ‘유지 경영’ 또는 ‘축소 경영’으로 답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축소나 유지를 택한 보수적 경영 기조 답변이 14.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전반에서 안정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의 경우 47.0%가 경영 계획 기조를 ‘확장 경영’이라고 답했다. 제약·바이오와 화장품도 확장을 택한 기업이 각각 39.5%, 39.4%로 전체 평균(20.6%)을 넘어섰다. 반면 내수 침체와 저가 공세 등으로 부진한 섬유와 철강은 ‘축소 경영’을 택한 비중이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섬유는 20.0%, 철강은 17.6%가 축소 경영을 택했다.
올해 경영 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 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수요 전망’(52.0%)을 꼽았다. 이어 ‘비용 및 수익성 요인’(25.9%), ‘기업 내부 사정’(7.6%), ‘정책·규제 환경 변화’(7.5%), ‘대외 통상 위험’(7.0%) 순이었다.
올해 실적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했는지 묻자, 내수와 수출 부문 모두 ‘지난해 실적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기업이 각각 42.2%, 48.8%로 다수를 차지했다.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올해 성장을 가장 제약할 위험 요인(복수응답)으로 대외 변수를 꼽았다.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원자재가 변동성’(36.6%),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35.9%), ‘세계 경기 둔화’(32.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부담 입법 강화’(19.4%),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12.5%) 등 국내 요인을 지목한 기업은 소수를 차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회복 격차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중한 경영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유엔 산하 기구와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유엔문명연대(UNAOC), 유엔에너지, 이주개발글로벌포럼(GFMD) 등 3곳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UNAOC가 튀르키예와 스페인이 주도하는 기구로, 문화와 종교 간 대화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플랫폼으로 이용돼왔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는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옹호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데에 앞장선 나라다.
외무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다른 기구에 대한 협력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유엔 산하 기구 31곳, 기타 국제기구 35곳에서 탈퇴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구 탈퇴로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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