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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장동 일당 가압류, 대부분 ‘깡통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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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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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범죄 수익 4449억…잔액은 4억김만배 화천대유 계좌엔 7만원뿐성남시 “검찰이 알면서 넘겼다”검 “집행 전까지 잔액 알 수 없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액이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 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고 반박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액은 전체 범죄수익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원 청구 대비 5만원에 그쳤다.
남욱씨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재산 18건에 대한 집행목록을 제공했다면 은닉 재산에 대해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했다고 하는 4건의 자료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보전처분(가압류)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계좌 잔액은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미술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논란이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5점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시된 작품 중 일부는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됐다. A서장의 미술작품 판매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A서장은 별도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은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판단 기준인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성’이 없다고 봐 이번 전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서장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첫 전시회이다 보니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된 그림은 모두 거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A서장의 겸직 금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내륙·산지, 경기 북부내륙 등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전라권은 오후부터 맑겠다”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2~7㎝, 경기 북서부·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3~8㎝, 충북 중·북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1~3㎝, 충북 남부 1㎝ 안팎, 전북 동부 1㎝ 안팎, 경북 북동 산지 1~3㎝,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곳곳에 형성되기 쉬우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역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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