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오롱하늘채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에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는 참모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개편을 조만간 단행한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 전 원내대표와 고 전 의원이 제출한 인사검증 서류 등을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원내대표로 선출돼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서울 노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고 전 의원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고 전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대선 당시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출마설이 회자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 교체 여부 전망이 엇갈린다. 김 실장은 잔류에 무게가 실린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 시장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청와대 수석급 참모 9명 중에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이력이 있는 전 수석은 강 실장이 비운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하 수석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설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5일이다.
청와대 개편 폭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쇄신 차원에서 지난 7개월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교체 대상을 중폭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지난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개편 관측이 끊이지 않던 와중에 ‘한국 항모론’을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감축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초점이 북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실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브런슨은 이후 남북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억제 전략에서 지닌 가치를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사실 이 지역에서 먼저 항모로 거론된 것은 대만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미국 참전용사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적대국이 대만을 통제할 경우 서태평양에서 미국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을 “불침항모”에 비유했다.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요충지로서의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시한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에도 비중있게 담겼다. 그럼에도 대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더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의 예측불허 행보가 맞물리면서다. 트럼프는 대만 공격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결정할 일”(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이라며, 명확한 ‘레드라인’을 긋기보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 담판에서 대만 문제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미·중관계의 단층선에 놓인 대만은 급변하는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달 15~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여러 스펙트럼의 외교·안보 전략가들을 만나 트럼프의 대만 정책과 대만해협 불안정성, 중·일 갈등을 바라보는 대만인들의 안보의식과 속내를 들어봤다.
이번 미 NSS에서 대만은 모두 8차례 언급됐다.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특히 대만 분쟁 억제와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의 침략 저지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현지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만 정책이 미·중 관계의 하위요소로 편입되어 대만의 외교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의 리다중 담강대 국제전략대학원장은 “트럼프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중국과의 ‘굿딜’에만 관심이 있다. 대만은 두번째 관심사일 뿐이다. 트럼프는 미·대만 관계를 미·중 관계라는 큰 그림의 종속변수로 다루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가 대만의 안보에 관해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려를 더욱 키우는 건 대만인들이 ‘호국신산(護國神山)’으로 여기는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의 파상공세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대만은 한국·일본과 달리 반년 가까이 관세 협상을 이어왔다. TSMC의 대미 투자 규모·수준이 최대 쟁점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 협정 타결에 접근했는데,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TSMC가 약 30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TSMC는 이미 미국에 건설 중인 6개 공장에 더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대만으로선 반도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기자와 만난 왕신셴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는 전임 조 바이든과 달리 TSMC와 대만의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며 “트럼프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대만이 미국을 도와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민진당)의 외교책사인 궈위렌 중산대 아태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에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공약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대만보장법 이행법, 국방수권법, NSS를 통해 대만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며 “트럼프가 4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국방비 증액, 관세, 반도체 투자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만인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브루킹스연구소가 트럼프 취임 이후인 지난해 2~5월 대만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40.5%로 2024년 7월 조사 당시 24.2%에서 크게 올랐다. 반면 대만해협 분쟁 시 미국이 대만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44.5%에서 37.5%로 하락했다. 대만 공공여론재단의 지난해 4월 여론조사(성인 1079명 대상)에서도 응답자의 57.2%가 트럼프 하의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 원장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열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더는 터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뚜렷한 친미·반중 기조를 걷고 있는 라이칭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라이 총통의 국정지지율은 30%대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 국회 다수당인 친중 성향 국민당은 5월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 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생인 20대 여성 류모씨는 “미·중 모두 정치상황과 지도자의 행보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대만이 민주·자유·첨단기술을 전면에 내걸고 나서는 건 대국들의 눈에 쉽게 거슬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만은 헤징(위험분산)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 정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기울어 있다”며 “중국의 급진적인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도 고위급 대화와 상호교류를 유지하며 완충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도심에선 한 두 블록 건너 방공호를 알리는 표지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쟁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대비해 온 대만에선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추세이다. 특히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는 2023년 미 정보당국 발표 이후 2027년 침공설이 확산됐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중국이 내년 대만에 무력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도 성향 군사전문가인 션밍스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원은 친중 성향 국민당의 국회 다수당 지위, 중국 내부 경제 상황, 대만과 미국·일본·호주 간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성이나 기습적인 목표 달성 여력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왕 교수도 “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애국주의·민족주의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대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데다, 미국의 대중 군사 견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위험은 상수로 남아있다.
이는 한국에도 안보적 도전을 제기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은 NSS에서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동맹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방비 지출 및 항구 등 시설접근권 확대까지 거론했다.
직접 그린 제1도련선 지도를 건네며 대만 위기가 한국의 안보·경제와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한 션 연구원은 “모든 국가들이 함께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궈 소장도 “한국이 북한 문제를 단독으로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 제1도련선과 동중국해를 포함한 중·러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겠단 것이 미국의 설계”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 유사시) 한국군에 대해선 기대치가 낮아보이지만, 주한미군 성격 전환이나 개편을 한국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붙일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러 견제를 위한 미군의 구상인 다영역임무부대(MDTF)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한·중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들이 중국 견제에서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나눠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는 정작 동맹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때는 뒷짐지거나 오히려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반발한 것에 대한 트럼프의 첫 반응은 “중국보다 동맹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였다. 트럼프가 이후 다카이치와 통화하며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갈등 완화를 주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카이치는 일본 내에서 4월 트럼프의 방중 전에 갈등 수습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왕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는 중국과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현 단계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다카이치 총리처럼 예상을 뛰어넘거나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선 동맹국이라도 제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문제를 고리로 한 중·일 갈등과 이에 관한 미국의 반응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이므로 대만 이슈의 국제화를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며 “일본을 압박하며 대만 주권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는 트럼프 2기에 미국보다 앞서서 중국에 강경하게 나갔을 때 외교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포지셔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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