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원개인회생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 이어공천 대가성 후원 의혹 수사
경찰, 김경·강선우 등 출국금지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 조율
경찰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추가로 확보하고, 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뒤 이 정치인들이 실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으로 이날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이번 고발로 경찰이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김 의원이 사용하다 반납한 PC 2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이 중 한 대는 포맷된 상태로 확인됐고, 다른 한 대도 포맷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은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올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컴퓨터 2대를 반납한 뒤, 현재 사용 중인 PC를 쓰던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의회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확인했으나, 한 대는 지난해 10월쯤 포맷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포맷을 했는지, 없어진 하드디스크 등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난 11일 밤부터 12일 오전 2시30분쯤까지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 쪽이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야 조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를 냈고, 애초 계획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현재 김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4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발 사건들의 주요 내용은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쿠팡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가족의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한 시민은 이날 공천헌금 관련 의혹으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됐다. 이 때문에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작구청장 후보가 된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자녀 명의로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2018년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한 동작구 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 수사를 한 뒤 김 의원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의 ‘오찬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지난 9일에는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사법기관 침입이 ‘국민저항권’이란 잘못된 관념 군중에 주입”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전씨 “들어간 팀들 완전히 우리 팀 아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 감시를 무력화하고 있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취업한 국회 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2025년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이었다. 쿠팡에 채용된 총 16명의 퇴직자들이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이들이 쿠팡에 채용된 시기가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보좌진 3명,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직후 2명이 각각 쿠팡에 영입됐고, 2024년 사망사고 국면에는 3명, 2025년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에는 6명이 채용됐다.
경실련은 “쿠팡이 국회 보좌진 출신을 기업의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할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입이 집중된 것은 국회 감시망을 뚫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윤리위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실련은 “쿠팡 측에 ‘업무 분장표’와 ‘결재 라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들의 ‘실질 업무’가 국회 대관·대응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퇴직 이후 국회 출입 기록을 전수 조사해 현직 의원실 출입과 청탁 시도 등 ‘로비 행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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