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원이혼변호사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의 혐의에 대해 ‘소년으로서 (구속할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와팅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다.
최근 디스코드 상에서는 이같은 ‘스와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그로부터 1년 후, 13일 방영되는 MBC ‘서부지법 폭동 1년 그들은 지금?’에서는 폭동 가담자들을 만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취재했다.
폭동 직후 137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고를 받은 94명 중 23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징역형을 받은 69명도 항소심을 거치며 크게 감형되는 등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보였다. 특히 이 수소문과 추적 끝에 만난 가담자들 중에는 교사나 치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더 충격을 준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방영되는 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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