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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서초동 초등학교 사건’ 이후 “정년 채우겠다”는 2030교사 급감…정년 의지 감소폭 40대 이상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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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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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을 정년까지 하겠다는 젊은 교사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린 ‘○○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신은영 초등교사) 논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담겼다.
신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정년 의지’는 해마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2023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였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인데, 젊은 교원들은 오히려 0에 가까웠다.
직전 해인 2022년에는 이 값이 0.57이었다. 불과 한 해 만에 0.12 감소한 것으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감소폭(0.04)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이후 정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저경력·중격력 교원 간 차이가 뚜렷했다. 2022년만 해도 저경력 교원 1641명 중 60.27%가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듬해에는 해당 응답률이 51.4%로 8.87%포인트(p) 뚝 떨어졌다.
반면 중경력 교원들의 정년까지 재직 의향은 2022년 65.75%에서 2023년 60.8%로 4.9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경력 교원도 서이초 사건 후 정년 계획에 대한 변화를 겪긴 했지만, 저경력 교원에 비해선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교사는 논문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초 사건이 교사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 보호 법적·제도 장치 강화’ ‘개인화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 구축’ ‘○○초 사건이 교원들에게 미친 영향 연구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내달 해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선거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다카이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당수회담은 입헌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열렸다. 노다 대표는 “(양당은) 기본 노선이 일치한다. 선거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양당은 긴박한 국제 정세, 고물가 대책 등 과제가 쌓인 가운데 ‘정치공백은 안 된다’는 인식에 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의 연계 정도에 따라 향후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소선거구마다 공명당은 1만~2만표를 동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입헌민주당을 지원할 경우 자민당에 압력이 될 수 있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획득 의석은 자민당 191석, 입헌민주당 148석으로 43석 차이였다. 입헌민주당 간부는 “공명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입헌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 협력 방안은 검토 사항으로 남아 향후 논의에 따라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양당이 협력할 경우 공명당 현직 의원이 있는 4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입헌민주당의 경우 자민당에 비해 지방 조직이 약해 비례대표 공천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명당은 26년 간 자민당과 연대하면서 지역구에선 자민당을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자리를 받는 방식을 취해 왔다.
공명당은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중도 세력 결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자민당과 극한 대립 구도까지 나아갈 경우 향후 연립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해 있다. 지역 차원에서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당장 협력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새로이 연립한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정수 삭감을 추진하는 데에 비판적이며, 자민당 파벌이 중심에 자리했던 ‘비자금 스캔들’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립 이탈 요인으로 정치자금 규제에 미온적인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자민당 내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마이니치에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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