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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구시가 의료와 요양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돌봄’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가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 재택의료센터(344곳) 중 대구지역에는 11곳(3.2%)만 위치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51만7276명으로, 센터 1곳당 4만702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3만1383명)의 약 1.5배, 광주의 약 2.4배 수준이다.
복지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구시의 준비 수준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연합은 재택의료센터가 돌봄통합의 핵심 지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지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문의료 거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 등의 가정을 찾아 진료·간호·돌봄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기반이라는 게 복지연합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이 같이 주장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재택의료센터 확충 정도가 해당 지자체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복지연합측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대구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센터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계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수급자 등 통합돌봄 필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강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휴대전화는 보안 기능이 뛰어난 기종으로 알려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하기 위해 김 시의원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소환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지난 11일 압수한 증거물과 김 시의원이 낸 자수서 내용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 시켜 권리당원으로 만들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진 의원은 경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김경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제보받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당협위원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7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0년과 2022년 동작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출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직원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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