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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대 무덤이 다시 복원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국의 고고학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경북 경주시 황오동 쪽샘유적발굴관 ‘쪽샘 44호분 축조실험 설명회’에서 30일 만난 콤롬비아 국적의 카밀로씨(31)가 커다란 나무기둥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고 높이 3.2m에 달하는 이 나무기둥은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덧널무덤 축조공정에 사용된다. 총 21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이 무덤은 현재 8단계 축조공정이 진행 중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카밀로씨는 “신라의 왕관에 대해 관심이 많아 동료들과 휴가를 내 경주를 여행 중이다”며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복원한 모습을 보니 한국이 고고학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진 ‘쪽샘 44호분’ 복원 현장이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되는 축조실험 설명회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진다.
쪽샘 44호분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말다래를 비롯해 유물 800여점이 출토된 신라 대표 고분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경주문화연구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발굴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무덤 축조의 전 과정을 복원했다. 지난해부터는 10년간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축조 과정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고고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시도여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이 안치된 덧널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축조실험은 목조구조물을 세운 뒤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2중의 덧널 일부를 만들고, 주변으로 돌을 쌓는 과정까지 진행됐다.
덧널은 발견된 위치 그대로에 자리한 덕분에 무덤 주인인 키 130㎝에 10살 안팎의 어린 공주가 누운 자리를 가늠케 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미향씨(69)는 “고분은 막연히 큰 무덤 정도라고 생각했다”며 “고대인이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직접 보니 더 놀랍다. 이 복원이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마다 열린다. 쪽샘 44호분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학예연구사와 연구원이 직접 해설을 맡는다.
참가자들은 덧널·목조구조물·돌무지 등 주요 시설의 축조 과정과 사용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출토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1600년 전 신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고학의 수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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