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서울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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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09:38본문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지난해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박 3일간의 경주 방문 일정 성과로 중국, 한국 정상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점을 꼽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교 성과로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지도자 여러분과 말을 나눌 귀중한 기회도 됐다”며 “중국, 한국이라는 중요한 이웃 나라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합의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내용을 비교할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3국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각국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완전한 한일 합의 내용이 공표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일 간 합의는 정부 간 약속이다”라며 “총리가 바뀌었다고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총리에 취임한 지 12일째”라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까지 매우 의미 있는 외교를 완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일미 동맹 강화, 솔직한 대화를 통한 지역 주요국과의 신뢰 구축 등 취임 이후 내건 방침을 실천해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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