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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우 종전 실패 시 대러 경제 제재”···“세계전쟁 아닌 경제전쟁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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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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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를 언급하며 실패할 경우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에겐 경제 제재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시 “세계전쟁이 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며 “경제전쟁은 러시아에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대면 회담을 꺼리는 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모두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그것은 모두 허튼소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도 꼭 순수하지는 않다”며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는 이후 종전 논의를 위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딘 진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한·중관계 발전이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 요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에도 기여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중인 2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을 두고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전략적 태만을 변명 삼아 더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중견국인 한국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최악을 피하자”는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장동혁 신임 당대표 반대에 나섰지만 장 대표 당선을 막지 못하면서 정치적 내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당대표 결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면서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악’은 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사실상 김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도 “한 전 대표가 표현한 최악은 나”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내부 총질하지 말라”, “당론에 반대할 거면 당을 나가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반면 장 대표의 결선 상대인 김문수 후보는 “뺄셈하고 나누기하면 이재명 독재정치와 (더불어)민주당만 좋아한다. 한 전 대표가 절박한 심정을 저와 공유한 것”이라고 친한동훈계(친한계) 표심을 흡수하는 전략을 폈다.
자연스럽게 김 후보와 한 전 대표 연합과 장 대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표심이 얼마나 김 후보에게 더해지느냐, 역으로 한 전 대표에 반발하는 표심이 장 대표에게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한 전 대표는 당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친윤석열계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가 반한동훈 색채를 강조한 만큼 향후 당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재보궐 선거의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친한계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당대표 선거 TV토론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전한길씨와 한 전 대표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확인됐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 의혹을 폭로하자, 박 대령이 이 내용과 관련된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건 아닐지 걱정한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우려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수사외압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전 사령관과 해병대 파견 방첩사 소속 문모 대령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넘겨받았다. 이 통화는 2023년 8월 한 것으로, 공수처가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통화하며 “박정훈이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해들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일관된 주장을 반복하자 자신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이다. 이에 문 대령은 “그런 게 있었으면 (박 대령이) 진작 터뜨렸을 것 아니냐”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대령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이 파악한 김 전 사령관의 녹취에는 박 대령이 아닌 다른 해병대원들이 VIP 격노를 폭로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친한 사이인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언급하며 “이○○도 그 얘기를(VIP 격노 관련) 들은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령은 “이○○는 내가 막아보겠다”며 걱정말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나 문 대령으로부터 외압을 겪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 녹취 등을 제시하며 ‘격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을 불러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소식을 전달받은 시점, 당시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모해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한 처분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약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9%대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7%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2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3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그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결과 대손비용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상반기 공동펀드를 조성해 1조4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6월말 연체율은 7.53%로 지난해말 8.52% 대비 0.9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말 9%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에 1%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저축은행들의 6월말 기준 총자산은 1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20조9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4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6%로 지난해말 14.98%보다 소폭 상승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속에 위험가중자산이 줄고, 순이익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 상반기 4176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639억원) 대비 60% 넘게 줄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대손비용이 늘며 금융 순이익이 2조7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조7531억원) 대비 6759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5.7%로 지난해말 4.54% 대비 1.16%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지난해말 8.13%보다 낮아졌으나, 순자본비율 최소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그간 부실 정리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에서 PF성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앞으로 연체율이 높은 회사와 조합을 중심으로 건전성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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