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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6·9월 중 한 번에 신고·납부할 시, 납부 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신고하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신고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달 중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5시 53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택시 등 차량에 탄 5명이 다쳤고, 맨 앞차 운전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수습을 대부분 완료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모닝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면서 뒤따른 차들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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