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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는 15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했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1억원을 전달할 때 강 의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시의원이 오는 15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피의자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4일과 15일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김 시의원은 14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의 보좌관뿐만 아니라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강 의원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언론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관련 대화 녹취가 공개된 뒤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진, 김 시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김 시의원에게 지급한 태블릿 PC와 노트북 1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오는 15일 해당 기기를 제출하라 요구했고, 김 시의원 측도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열흘넘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여러 차례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를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간 1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곧 강제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김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공천헌금 방조’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김 의원과 강 의원간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 중 김 의원만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의총,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책 디베이트에 대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고 있다. 언론 공개 하에 진행된다”며 “오늘 정책의총과 다음주 디베이트, 기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되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에선 디베이트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하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의견이 취합되면 정부 측하고는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번 금융투자소득세 디베이트처럼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가진 교수님들이 토론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질의할 수 있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충남 서산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 지휘에 있었으므로 치안과 범죄 대응 등 책무는 일반 경찰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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