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난해 CT 촬영 등 질병 진단 목적으로 실시된 의료방사선 검사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하며 4억건을 넘겼다. 방역당국은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해달라고 안내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1271만여건으로, 국민 1인당 8건을 받았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만2090 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밀리시버트)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억312만여건이었던 검사건수는 이 기간 1억건 넘게 늘었다.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도 2020년 12만7525man·Sv에서 지난해 16만2090 man·Sv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2.46mSv에서 3.13mSV로 늘었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에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의미한다. 일반촬영, 유방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골밀도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혈관촬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질병청은 특히 CT촬영은 피폭선량이 다른 검사에 비해 높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 촬영 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CT 촬영에 따른 피폭선량은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56)이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결과로, 국민의힘이 친윤석열당으로 퇴행했다고 평가된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직전 대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며 이변을 만들어냈다.
장 대표는 결선 투표에서 총 22만302표(50.27%)를 얻어 김 후보(21만7935표·49.73%)에게 2367표(0.5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20% 비중인 국민여론조사에서 3만4901표(39.82%)로 김 후보(5만2746표·60.18%)에게 졌지만,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서 18만5401표(52.88%)를 확보해 16만5189표(47.12%)에 그친 김 후보를 제쳤다.
선명하고 일관된 반탄 기조를 앞세워 강성 당원 표심을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원만 믿고 도전했다”며 “오늘의 승리는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본경선에서도 장 후보(36.85%)가 당원 투표 1위를 토대로 김 후보(31.54%)와 조경태 후보(17.57%), 안철수 후보(14.04%)를 이긴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도로 윤석열당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장 대표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당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당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퇴행적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여야 관계는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갔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난 진작부터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업무 오찬에서 두 정상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 “하나만 공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 마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얘기하며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고,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회담 내용도 전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인 16명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와일스 실장에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고 호소도 조금 해가면서 대화했다”며 “다 준비하고 연구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명이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대상, 수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검팀 의견을 토대로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세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의 MBC·YTN 경영 간섭 의혹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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