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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참 괘씸하다”며 “민중기 정치특검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조사 결과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소환조사는 그냥 쇼였을 뿐”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오직 꿰맞춘 진술에만 근거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고, 기소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대법원 무죄였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 날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들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연찬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특검의 야당 탄압이 날로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께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현재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을 향한 협박 글을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대구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신속한 추적 수사로 게시자를 특정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어린이 활동가(경기 성남 당촌초 4학년)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 달러”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률가 211명과 교사 1026명,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소속 270명 등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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